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 매년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경제적인 부담이 눈에 띕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꾸준히 지원금에 대한 공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가 내놓은 공략으로 새롭게 발표된 육아정책인 2023년 부모급여(2022년 영아수당)에 대하여 어떻게 지원금을 받고, 대상에 따른 금액 지급, 중복 적용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모급여 조건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따른 차등 지급에 대한 조건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한가정 당 한 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내용은 금액이 늘어난 점과 어린이집을 다녀도 어린이집 비용 외의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금액 기준을 보겠습니다.
- 2023년 만 0세 : 월 7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 2024년 만 0세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50만원
그리고 아기를 어린이집으로 보내게 될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하여 차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즉 가정양육과 시설이용을 선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네요.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아이가 2022년에 태어났다고 해도 만 나이(개월 수)에 맞춰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정부 24의 서비스 카테고리에서 에서 원스톱 / 생애주기 / 꾸러미 서비스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원스톱 서비스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면 통합으로 신청처리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룰 내용인 중복적용되는 아동 수당 등도 함께 신청되니 참 편리한 서비스가 아닐 수 없네요.
중복지급 가능여부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중복지급 가능한 지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행히 가능한 지원금이 있어서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출생 직후부터 95개월(만 8세)까지의 아이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지급대상인 만 7세 미만의 아동에서 확대되어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역시 소득이나 재산에 따른 차등 지급 조건은 없고 모든 아이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한다니 참고하세요.
2. 출산지원금(지자체)
자녀를 낳으면 각 지자체별로 출산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게 아니다 보니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을 직접 확인하여 어떻게 얼마나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서 중복지원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세요.
3.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첫만남 이용권은 바우처 포인트임으로 현금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 :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원)로 지급
- 지원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은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포인트는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종료일 후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있는데, 방문신청은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에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법은 특수한 상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용방법은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자유롭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주변에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을 미리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이 이제는 평범한 게 아닌 선택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글의 처음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주지 않는 이상 굳이 출산 및 육아를 선택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꾸준히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출산 준비 중이시거나 육아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셔서 경제적 부담이 없이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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