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병에 저질렀던 실수, 지우고 싶지만 이미 엎질러진 나의 온라인 흑역사를 지울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의 게시물을 삭제해 주고 개인정보를 지워주는 '개인정보 지우개'인데요, 어린 시절에 무턱대고 실수한 부분에 대해 잊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별한 비용 지불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및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란?
- 신청자격 및 지원범위
- 신청유형
- 처리절차
- 유의사항
1.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란?
지우개는 지켜야할 우리들의 개인정보의 줄임말로,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당사자가 삭제되도록 요청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줘 내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서비스입니다.
2. 신청자격 및 지원범위
만 24세 이하의 학생 및 청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활발하게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다음과 같이 신청자격을 제한합니다.
- 신청자격 : 만 24세 이하만 신청 가능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의 연령 상한이 24세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신청 자격)
- 지원범위 : 아동·청소년 시기(만 18세 미만)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만을 지원가능
3. 신청유형
| 구분 | 신청내용 | 지원내용 |
| 게시물 삭제 | 게시물을 삭제해주세요 |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블라인드) 요청 |
| 게시물 검색 불가 |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주세요 |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는 했지만, 검색 포털의 검색결과에 계속해서 노출되거나,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 더 이상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 |
| 개인정보 상담 | 상담이 필요해요 |
내가 쓴 글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불법촬영물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자세히 안내 |
동시에 선택이 가능하니, 필요한 지원내용에 대해 중복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처리절차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담당자와 게시판 관리자는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신청자)에게 입증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여,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 개인정보 포털 접속 - 개인 서비스 - 지우개 잊힐 권리 서비스 신청
- 입증자료 : 신청 게시물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이 아닌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맞는지,
그리고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청 | 신청내용 확인 | 처리요청 | 결과통보 | |||
| 신청자 | ▶ | 지우개 | ▶ | 지우개 ▼ 게시판 관리자 |
▶ | 게시판 관리자 ▼ 지우개 ▼ 신청자 |
| ▼ ▼ ▼ | ||||||
| 보완 필요 시 | ||||||
| ▼ ▼ ▼ | ||||||
| 보완요청 | ||||||
| CASE1. 지우개의 요청 → 신청자 보완 | ||||||
| CASE2. 게시판 관리자의 요청 → 신청자 보완 | ||||||
5. 유의사항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게시물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
- 게시물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청 게시물이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만 24세를 초과한 신청자의 신청이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게시물인 경우
- 신청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등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등 포함)
- 신청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게시판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의 추적이 쉬워지면서 흑역사를 기록하고 남기기 쉬운 온라인에서 중요한 내 개인정보를 나도 모르게 공유하게 된 경우에 유용한 '개인정보 지우개' 서비스라고 봅니다. 특이한 점은 만 24세 미만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 24세 미만의 분들이 특히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전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실시한 건데요, 혹시 중2병에 걸려 나도 모르게 실수로 내 개인정보를 공유하셨다면 '개인정보 지우개'로 잊힐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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