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꿀팁 <2024년 최저임금 및 처벌> 한눈에 보기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월급, 연봉 등 임금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매년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기본적인 상승 반영이 필요합니다. 이 물가 상승에 맞춰 국가가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은 회사원뿐만이 아닌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근로자들의 임금 기준이 되는데요, 이를 어길 시 곧 법을 위반 한 것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상승하며 처벌, 대상 등 최저임금에 대한 정의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1. 최저임금 개요
2. 2024년 최저임금표
3. 최저임금 처벌

 

1. 최저임금 개요

• 정의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적용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처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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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최저임금표

• 최저임금표 기준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연도	시간급	일급 (일 8시간 기준)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전년대비 인상률(%)
2024년	9,860 원	78,880 원	2,060,740 원	2.5
2023년	9,620 원	76,960 원	2,010,580 원	5.0
2022년	9,160 원	73,280 원	1,914,440 원	5.05
2021년	8,720 원	69,760 원	1,822,480 원	1.5
2020년	8,590 원	68,720 원	1,795,310 원	2.9
2019년	8,350 원	66,800 원	1,745,150 원	10.9
2018년	7,530 원	60,240 원	1,573,770 원	16.4
2017년	6,470 원	51,760 원	1,352,230 원	7.3
2016년	6,030 원	48,240 원	1,260,270 원	8.1

 

3. 최저임금 처벌

• 처벌 기준 : ① 최저임금 액수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②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 처벌 내용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무죄 사유 :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경우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한다는 고의가 없는 경우 / 임금 계산이 잘못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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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이나 계약서 작성 등 기준 없이 근로에 대한 임금 정의를 내려야 할 때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최저임금기준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임금 기준을 정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받는 임금이 타당한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이번에 알려드린 '2024년 최저임금표'를 참고하시고, 혹시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대한 처벌을 참고하셔서 정당한 본인의 권리를 똑똑하게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