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단속 <전동킥보드 위반 벌금 처벌 기준> 한눈에 보기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인도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인도주행, 헬맷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무면허 및 음주 운전 등 안전규정 위반과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동킥보드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헷갈리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전동킥보드 단속 관련 '전동킥보드 위반 벌금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1. 인도(보도) 주행
2. 헬맷 미착용
3. 2인 이상 탑승
4. 무면허 운전
5.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6. 음주운전
7. 야간 주행 시 미점등

 

구분	인도주행	헬맷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무면허 운전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음주운전 (측정거부시)	야간 주행 시 미점등
범칙금	3만원	2만원	4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3만원)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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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보도) 주행

차로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보도)에서 주행하던 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어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행만으로도 적발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횡단보도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탄 채로 주행하는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2. 헬맷 미착용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이 이륜차로 헬맷 착용이 필수인데요, 헬맷 미착용 적발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업체에 따라 킥보드와 안전모를 같이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께서는 개인 헬맷을 미리 구비해 두셔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쉽게 위반하는 사항인 만큼 쉽게 놓치는 규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도 헬맷 착용은 필수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2인 이상 탑승

전동킥보드는 1대에 1명씩 탑승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길을 가다보면 커플이나 친구들끼리 2명, 많게는 3명까지 하나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전동킥보드에 2명 이상 탑승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약 2인 이상 탑승하여 단속에 걸리게 되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 무면허 운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한데요, 원동기면허는 자동차면허와는 다르게 최고속도가 20km가 안 되는 차를 위한 면허입니다. 이와 같은 면허가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게 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5.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용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어린이의 안전 및 타인의 안전을 위한 규정입니다. 운전에 대한 개념이 미숙한 어린이들에 대한 규제인 것으로 보이네요.

 

6. 음주운전

음주 후 전동킥보드 이용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불법이며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처벌은 자동차 음주운전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만약 음주단속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3만원의 가중처벌이 부과되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혈중 알콜농도 0.03% ~ 0.08%의 경우 면허정지 및 벌점 100점
•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7. 야간 주행 시 미점등

야간에 전동킥보드를 점등 없이 이용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됩니다. 속도가 빠른 전동킥보드가 점등없이 달리게 되는 경우 이용자와 타인의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인데요, 어두운 경우 전동킥보드와의 충돌에 대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녁에 전동킥보드를 운행해야 한다면 꼭 점등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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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편리하고,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안전사고 및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를 줄이고자 위반 단속의 기준을 정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린 '전동킥보드 위반 벌금 처벌 기준'을 확인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